[사건큐브] "53억 갚아라"…北기업, 국내기업 상대 첫 소송 패소<br /><br /><br />첫 번째 큐브 속 사건입니다. 큐브 함께 보시죠.<br /><br />'WHY'(왜?)입니다.<br /><br />수출 원자재 대금을 지불하라며 북한 기업이 우리 기업을 상대로 처음 제기한 물품 대금 청구 소송에서 결국 패소했습니다.<br /><br />손정혜 변호사,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재판부 판단 배경과 향후 파장 짚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 북한 기업이 한국 기업을 상대로 거래하는 과정에서 돈을 떼였다며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죠. 북한 기업이 우리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낸 건 이번이 처음인데,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가요?<br /><br /> 일단 북한은 당시 아연 수출 대금 67억 원 가운데 53억 원을 못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 국내 기업측 주장은 무엇인가요?<br /><br /> 소 제기 1년 4개월 만에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. 앞서 법조계에선 북한 기업이 승소할 가능성은 적다는 견해가 우세했는데요. 법원이 기각 판결을 내리게 된 건 소멸시효 때문인가요?<br /><br /> 북한 기업 A사의 변호인 측은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. 그런데 만약 항소심에서 북한 기업이 승소하더라도 나머지 대금을 북한으로 보내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 아닌가요?<br /><br /> 남북 기업 간의 사실상 첫 민사 소송인 이번 사건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, 냉랭해지고 셈법이 복잡해진 남북 관계만 재확인하게 된 셈이란 지적도 있는데요. 어떻게 보십니까?<br /><br /> 김한신 남북경제협력연구소 소장은 "당시 5.24 조치의 핵심은 통관·통신·통행을 막은 것인데, 이를 막아 둔 상태에서 남북경협을 활성화한다는 건 잘못된 것"이라고 지적했습니다. 우리 정부, 지금 5.24 조치 해제가 가능한 상황인가요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